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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한다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7282008-05-30
• 행정해석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

  근기68207-3382001-02-02
• 행정해석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년고령자고용과-7732005-02-05
• 행정해석

  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

  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

  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2.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근로기준과-62402004-11-19
• 행정해석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령자고용과-25632005-06-02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청년고령자고용과-39802004-11-24
• 행정해석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촉탁직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9902000-01-01
• 행정해석

  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

  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팀-856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