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7002021-04-0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8822021-04-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03-25
- 행정해석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5702021-02-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08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8642020-11-19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2162020-10-20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40472020-09-09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2020-07-06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2282020-03-13
- 행정해석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922019-09-10
-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7452019-02-13
- 행정해석노사 어느 일방의 의사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6302018-11-15
- 행정해석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산업안전과-29772018-07-11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72016-04-2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