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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25072004-07-09
- 행정해석특수건설업,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징수68630-3311994-06-30
- 행정해석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또는 495㎞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0-99681970-01-01
- 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21-02232021-06-08
- 행정해석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8712021-02-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56312020-12-09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02-05
- 행정해석전문학사를 취득한 유료직업소개 대표자의 직업상담 경력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9252018-06-05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행정해석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제처14-07542014-12-31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국식품연구소)고용차별개선과-11212014-06-05
- 행정해석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11802012-06-13
- 행정해석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5032011-09-16
- 행정해석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4252011-04-15
- 행정해석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보장팀-2008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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