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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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12102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712762001-03-27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98462019-06-1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임금98다343931999-09-0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누643552015-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16812019-07-04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2구단1281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