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
- 행정해석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근로복지과-2452015-01-16
-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3932014-02-04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근로복지과-31262012-09-1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852011-10-0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372020-03-30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