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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2015다730672020-01-22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31512018-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2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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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81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1182016-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2017나1248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합626032016-11-1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1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3고정20572014-01-0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5누8511986-10-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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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391102019-10-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