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92742018-05-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1다55871992-04-1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00980 판결 임금2023가단300980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가합1056512017-07-0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퇴직금청구2023나701672024-10-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55152024-10-08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2010-02-1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21가합5219132022-12-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2009고단1159-1(분리)2009-11-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132002-09-05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