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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1부해922011-05-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학습지 판매지부장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지부장의 지위는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89부노3111990-07-09부당노동행위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노동위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여부학습지 교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인정 (구제)서울2022부노492022-11-01부당노동행위
- 법원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2018누137,2018누144(병합)2018-10-25직장내괴롭힘
- 법원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주체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 - 학습지교사 5인에 대한 위…2014두12598,126042018-06-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각하서울2018부해10322018-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및 피해자2에 대해 사랑한다는 발언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542025-02-06성희롱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242015-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