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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급의 DC 부담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58842020-12-21
- 행정해석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122021-01-25
- 행정해석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7821998-11-19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징수팀-1042005-08-11
- 행정해석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9931988-02-05
- 행정해석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내무362-16691981-03-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6972018-11-26
- 행정해석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232020-01-1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10202023-03-28
- 행정해석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36702021-08-17
- 행정해석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71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