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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서 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62017-09-06경영상해고
- 법원독립채산제 사업부 총괄책임자의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및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2020가합104694(본소),2020가합104700(반소)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① 외부공연 출연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무규정 등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견책은 가장 경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2022-05-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22017-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방청객 출연 희망자를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자로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방청객 출연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노547201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노124,125및98부해520,5211999-01-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