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03-12대법원
- 법원설계용역대금등2014다318062016-02-18대법원
- 법원용역비2010다1051122011-04-28대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525682001-11-09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2020가단120452021-05-2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783 판결 약정금(위약벌)2019가단27832019-09-2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5932792015-09-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11-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05-10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2000-12-26대법원
- 법원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다2467572022-10-14대법원
- 법원도급금62다3791962-09-27대법원
- 법원도급금62다3381962-09-20대법원
- 법원퇴직금88다카250381989-11-24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2021다3056592022-04-28대법원
- 법원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2013다649082014-11-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