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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66652004-10-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7두184062010-07-29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