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
- 행정해석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
- 행정해석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
- 행정해석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2021-06-25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2020-08-21
- 행정해석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2022-09-19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
- 행정해석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산업안전기준과-55592020-12-04
- 행정해석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화학사고예방과-14372019-04-25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