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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기각서울2024부해26852024-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32022-04-01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022021-12-2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각하경남2019부해478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2018구합81226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922008-12-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