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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2004다2151, 21682004-06-10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12-02부산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08-3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09다26985,269922011-09-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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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19구합8599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구합63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134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단109650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1096502017-01-26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4두3873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