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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2013-10-02
- 행정해석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2008-09-02
- 행정해석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2008-09-02
- 행정해석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612011-07-08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622000-01-21
- 행정해석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징수1458.3-235301984-11-27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근로복지과-23512013-07-08
- 행정해석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6132013-07-26
- 행정해석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근기68207-6491997-05-19
- 행정해석제2수지의 중절골 일부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보상1458.7-190571979-08-10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징수1458.4-98121981-03-24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퇴직연금복지과-18132021-04-15
- 행정해석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 행정해석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4482004-03-17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