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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783 판결 약정금(위약벌)2019가단27832019-09-2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7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777332024-07-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153672008-09-04서울행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단109650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1096502017-01-26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임금2006나154652007-02-07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1851994-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041999-10-26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186082001-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1911999-11-1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가합4064492020-09-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9가합209892020-10-29수원지법
-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12-0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542101993-10-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07121993-05-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