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68107-3642000-01-01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법인 이사장이 아닌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012017-11-03
-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12921995-12-14
- 행정해석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0-09-0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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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82014-08-04
- 행정해석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2022-07-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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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