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규정 등에서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관리…기각경기2017부해978201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기각서울2024부해4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견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고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인정 (구제)부산2016차별62016-12-2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①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기각서울2019부해476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6. 3. 4. 해고를 당한 후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42017-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난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특수조건이 명시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2025-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09부해3292009-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