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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