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
- 행정해석과태료 부과대상은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이다안정68307-121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 행정해석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산업안전과-21902020-05-15
- 행정해석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2022-05-17
- 행정해석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과-22062021-05-03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법제처20-02292020-06-25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2022-10-04
- 행정해석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62012-07-30
- 행정해석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2021-08-20
- 행정해석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2022-07-26
- 행정해석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2022-07-21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건안32169-211993-02-12
- 행정해석"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고용차별개선과 - 23472015-11-26
- 행정해석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11182021-03-11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