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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2021-04-01
- 행정해석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2023-06-16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3421970-01-01
- 행정해석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보상팀-56612009-08-28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한다재보68607-2811993-04-02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302021-04-01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1732019-07-22
- 행정해석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2019-07-08
- 행정해석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여성고용정책과-31942015-10-28
- 행정해석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퇴직연금복지과-29022015-08-27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보상팀-9137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