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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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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2누538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7142021-06-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누42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410382024-11-2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420112006-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2019나20281242020-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