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0182023-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91누120281993-02-12대법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03-26서울행법
- 법원수당99다73672000-09-22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노10052017-01-26청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5도38442025-12-11대법원
- 법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2018두552722023-10-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노22212018-01-25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1누67261992-12-22대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6두163282008-06-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