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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내세운 임의할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초심취소중앙2016부해9252016-12-0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인과 골프 라운딩한 행위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이고 이는 회사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272017-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거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작성된 품의서에 중간관리자로 결재하는 등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일정 정도 가담한 사실은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42020-09-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에게 증정된 화장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에게 증정된 화장품을 반출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42018-12-12비위행위
- 노동위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기각충남2018부해532018-03-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61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채용당시 기소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16. 5. 18. 재임용되어 이미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 채용과정 중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12017-09-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매품 허위매입을 통한 매입자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로 사고의 결재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기각경기2022부해26172022-12-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직군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전직이 금전비위행위의 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42019-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012025-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40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기각서울2024부해20632024-10-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