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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9,7202015-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센터장)가 법인 내 타 센터로의 보직변경을 명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먼저 보직변경을 지시…기각경기2017부해11492017-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862016-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기각전남2023부해102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92023-08-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7. 현장소장이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통보하고, 2022. 7. 1.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직변…기각경기2022부해1815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92018-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9132016-11-1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52016-12-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