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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업무배제 처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배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병…기각서울2025부해9542025-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상병을 이유로 병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복직이 자동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이유로 병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4072024-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한 병가는 '허위 병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통해 소견서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을 치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해외여행 자체가 치료와 직접적 상…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324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기각경북2019부해264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232025-08-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92022-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 외 교통사고로 병가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으니 휴직신청을 하도록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결근기간이 교통사고를 당…기각인천2017부해732017-04-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2016. 7. 8. 조퇴 이후 약 5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와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기각인천2017부해32017-0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