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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산안1452-59251983-03-08
- 행정해석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2022-06-30
- 행정해석법인에서의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안기68301-12251993-12-15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52015-07-15
- 행정해석동일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722015-12-21
- 행정해석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47392012-12-31
- 행정해석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68430-9112000-11-10
- 행정해석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2022-06-22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
-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법인이 훈련비용 수령 주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1912007-01-10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무2301-2691986-10-08
- 행정해석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는 실명등록된 자(개인, 법인)가 되어야 한다징수68607-6691994-12-29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 전체가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68532011-12-01
- 행정해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2302018-05-03
- 행정해석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92011-09-30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