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652021-07-05
-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82020-04-28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복지 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근로복지과-26572014-07-16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45741981-05-12
- 행정해석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요양비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보상32546-48771987-03-26
-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복지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9492014-10-23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7782008-04-28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sid_8113198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