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가. 80. 6. 9 초진

나. 80.12.5 판정보류

다. 80.12.12 사망

라. 80.12.30 장해 11급 판정

마. 참고사항 : 유족급여는 사망 진단서와 기타 진폐로 인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 당소에서 부지급 결졍하였음.

1. 갑론

위의 경우에는 진폐심사를 받고 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심사일과 판정일과의기간은 행정사무처리상 공백기간이므로 심사 후 다음날 판정이 되었다면 사망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 보상금은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론

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판정당시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정 결정된 것으로 판정자체가 무효로 보아 부지급하여야 한다.

3. 당소의 의견

을론

진폐환자가 진폐심사를 받고 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심사일과 판정일과의 기간은 행정사무처리상 공백기간이므로 심사후 다음날 판정이 되었다면 사망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