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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복지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① 복지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시ㆍ도복지회와 시ㆍ군ㆍ구지부를 둔 점, ② 사용자가 시ㆍ도복지회 회장의 임명권과 시ㆍ군ㆍ구지부 지부장 임명승…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32022-04-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근로자 수가 각각 1명과 19명임, ②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구성, 목적사업, 주주구성이 동일함, ③ 두 회사는 각자 임대한 사무실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982018-10-0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인사관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62002-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여자관계가 문란하고 방송기자로서 취재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4122005-10-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