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화학사고예방과-14172020-04-17
- 행정해석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산업안전기준과-14342021-12-02
- 행정해석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10412021-10-25
- 행정해석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산업안전기준과-2302021-07-23
- 행정해석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26372020-07-22
- 행정해석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49022019-12-30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10442020-03-18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화학사고예방과-26802020-07-24
- 행정해석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4672020-07-24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
- 행정해석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장애인고용과-26872020-07-24
- 행정해석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장애인고용과-26172020-07-20
-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공정채용기반과-19942020-07-20
- 행정해석PSM P&ID; 3D 작성가능 여부화학사고예방과-1021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