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병원과 겸직교원 간 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병원)와 피고보조참가인(겸직교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됨. -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재량권…
2018누792322020-05-14업무능력부족
법원
제약회사 영업지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즉,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
2014구합160262015-04-30비위행위
법원
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육군기계화학교 군의장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2024구합2040532024-11-27비위행위
법원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진료정지처분의 장기 유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함.…
2012다648332013-05-09전보/인사이동
법원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정당성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4. 9. 30.자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임. - 2015. 5.…
2014가합627062016-06-09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
2013가합154162017-01-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2차에 걸쳐 의도적.고의적으로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96부해2181996-12-02폭언/폭행
기각
노동위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