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법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3마3592013-05-0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04구합48332004-01-01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79누1161979-12-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