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산업안전과-40802020-09-08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산업안전과-18172019-04-17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산안(건안) 68307-1232003-05-15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산안(건안) 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산업안전과-59812017-12-2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72000-01-01
- 행정해석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산안(건안) 68307-105152001-10-25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382005-01-03
- 행정해석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서는 고시개정 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371998-03-20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팀-1667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802000-01-01
- 행정해석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2652000-01-01
- 행정해석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232003-05-15
- 행정해석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832001-03-17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 없다고 사료된다.산업안전팀-13242006-03-24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두 규정이 상치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먼저 적용된다.산안(건안)68322-352000-01-14
- 행정해석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802001-05-09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8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