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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542004-10-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2다145172014-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09-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