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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자와의 사전협의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4872009-08-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전환배치나 급여조정 조치나 임원의 급여 삭감 조치 없이 ○○재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3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22023-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센터를 직영관리하면서 시설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각경기2022부해29462023-0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82021-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채만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사업의 침체와 자금의 유동…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32025-05-02경영상해고
- 법원공기업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근로자대표의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요…2001두1154,1161,11782004-10-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①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2018-03-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증축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결정한 당시 상당수의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표명하여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박한 경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612017-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재정 상황이 호전되었으므로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해고회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72021-11-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회사의 ○○전자 MP 영업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동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용자에게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가 장래의 경영위기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712018-06-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도산은 불가피한 상태여서 비용의 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52022-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54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492021-05-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