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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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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50931993-04-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126722022-02-2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2009다583642011-06-2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6도60492008-03-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94034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2020두509662023-10-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도151752021-12-30대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53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46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46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12102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5구합688572020-08-20서울행법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