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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고, 한 차례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기각서울2022부해2491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가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사장님(정○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정○진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82025-01-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