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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4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는 갱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18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관리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인사…기각경기2021부해1496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기각경기2024부해2428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2.부터 2024. 2. 29.까지이고, 2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3.…기각충남2024부해554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단위로 2년간 총 7차례 계약을 갱신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 외의 다수 현장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기각서울2021부해19792021-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