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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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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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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91921994-01-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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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2016가단1058142017-04-28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