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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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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26631991-05-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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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2012마8582012-11-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1731991-10-11대법원
- 법원정년퇴직무효확인85다카6571988-12-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74131994-03-1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13911992-03-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4도11591994-11-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8901994-08-12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