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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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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4나831984-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2013고합2362014-04-17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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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0노18122011-01-2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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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2016다26662, 26679, 266862022-11-30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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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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