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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83다카12431983-11-22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2022-09-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0노7592022-07-06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 612532003-11-20서울지법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42392017-10-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