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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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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4다83332007-03-30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정562021-09-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퇴직금98나100521999-10-27부산고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6704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3가합367042024-08-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515682023-11-30대전고법(청주)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956402016-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13102012-05-24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