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법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6197 해고무효확인 원고: 강○○ 등 19명 피고: 주식회사 ○○플랜트 판결선고: 2011. 9.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2011가합6197201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
2007가합67302008-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2023나115152024-01-10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859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2022구합859592024-05-0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정규직전환평가시행계획(안)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공사의 규정과 그간 관행상 정규직 전환률이 상당한 점 …
중앙2020부해191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택대기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의 분리 등을 위해 이루진 인사명령으로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2025-10-14기타
기각
노동위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배차로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
2020-01-20차별시정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중노위2008부해9032009-01-29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하고 비정상적 근무양태를 종용한 행위는 기업 질서를 해치는 비위행위이다
중노위2001부해620및2001부해6302002-04-11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중노위2008부해9332009-02-15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각하
노동위
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이전9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