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다1021242013-12-12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5479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2020구합547992022-01-27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구단1007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2011라15022012-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21구합6971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7구합3775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2019누5305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