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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2014노68702015-06-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11-26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06-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2014가합35052016-06-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167222002-06-11대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2015두44493201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