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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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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누66716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2017누6867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청구 불승인처분취소2018구합5077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2010고정6542013-03-14청주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
- 법원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2025도44282025-08-14대법원
- 법원설계용역대금등2013나316962014-03-27서울고등법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1재나200262022-01-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0구단10567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23790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2015구단726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