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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각경기2024부해407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5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82022-01-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 2년(필요시 재계약 가능)‘의 ‘필요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의 필요성을 가진 때로 보이며,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0부해14912020-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손해32020-05-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각경기2020손해12020-02-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기각경기2019부해1222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